방목생태축산 사업신청 프로세스

08 산지전용 허가 신청

전용 가능성 협의 과정에서 의제되는 법률이 없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진행합니다.
구비서류는 ①전용허가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복구계획서, ④재선충병방제계획서(재선충병이 있는 지역의 경우), ⑤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⑥지적도, ⑦실측도, ⑧산림조사서이며, 농지전용과 동일하게 직접 관할 행정청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①~④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신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⑤~⑦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들은 초지조성허가 신청 당시 사용하였던 서류들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⑧ 산림조사서는 지역 내 신고되어 있는 산림기사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를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 산림조사의 목적은 초지 조성을 위해 벌목해야 할 나무와 남겨둬야할 나무를 결정짓는 것으로 경운초지 조성 목적과 불경운초지 조성 목적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 경운초지 : 15도 이하의 평지에 경운하여 조성하는 초지로 벌목 및 제근 작업 소요가 적어 산림조사 시 평균 400~500만원의 비용이 소요
※ 불경운초지 : 15도 초과의 경사지를 경운하여 조성하는 초지로 벌목 및 제근 작업이 어느정도 소요됨에 따라 산림조사 시 평균 600~800만원의 비용이 소요

09 산지전용 허가 심사 진행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행정청의 산림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평균 20일이 소요되며 심사 항목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심사의 경우 신청자가 심사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며 산지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에는 20,000원,
10,000㎡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 + 초과면적 1,000㎡ 마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지불합니다.

10 산지전용 허가 완료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불

산지 전용 허가 심사가 완료되어 전용허가가 통과되면 관할 행정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의 과도한 전용을 막고 임야와 공익적 목적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개발이 가능한 산지)는 평균 68,600,000원 ~ 137,200,000원이며, 보전산지(임업용 또는 공익적 목적용 산지)는 89,100,000원 ~ 157,70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감면 [별표 5] 기준에서 초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의 경우 50%, 준보전산지의 경우 100% 감면됩니다.

11 초지조성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