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목생태축산 사업신청 프로세스

초지 내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형질의 변경

초지조성 및 지목변경이 모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초지 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이라는 특성 상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는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구분되며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항목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행위 허가 대상 (초지로 관리)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전용대상 (초지에서 제외)
건축물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에 명시된 건축물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교량, 사일로, 체험시설 등	교량 등 가능
형질변경	불경운초지를 경운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로 변경	농작물재배지로 전용하는 경우
분묘설치	가능	지목변경을 할 경우 가능
토석의 채취 및 반출	가능 (단, 개발행위와 그에 따른 타 법률검토 및 협의 등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재 반영된 조례 없음 (초지법 제21조의 2에 제4호)

위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에 명시된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 관리인의 집, 착유실, 창고, 건초사, 사일로(사료저장고), 급수시설,
두엄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동장, 그늘막,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 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
축산체험시설(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축산경관시설(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간이휴게시설(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승마시설, 승마장

위와 같은 건축물을 초지 위에 공사하고자 할 경우 제한행위 허가 절차만 진행하면 되며 그 이외의 건축물은 초지 전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초지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공사할 것인지 확인 하신 뒤,
Case 01.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행위 허가) / Case 02.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초지전용 허가)
중 선택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case 01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행위 허가)

case 02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초지전용 허가)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자연과의 공존을 이뤄갑니다

case 01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행위 허가)

case 02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초지전용 허가)

case 01

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행위 허가)

case 02

초지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초지전용 허가)